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 대표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지정학적 패권이 변화하는 21세기

현재 세계 지도의 모습은 1980년대 소비에트 붕괴와 더불어 미국의 힘의 확장과 러시아 약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병합할 경우 다음번 세계 지도는 러시아의 군사력 부활과 미국 영향력 감소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한다면 폴란드와 헝가리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의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켜 동유럽을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중국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진출을 완성한다면 미국 중심의 현 세계질서는 종언을 고하고, 다극 체제의 국제적 혼란 및 갈등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중국의 패권 야욕에 대해 영국의 금융사학자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뉴스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그는 “미국이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지닌 데 비해 중국은 단 하나의 목표, 통일된 중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이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미국, 더 나아가 서양이 지배해 온 헤게모니가 몰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을 잃으면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쇠락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반도 및 세계 전역에서 영향력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앞으로 “대만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침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는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음이 이와 같은 칼럼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산업의 쌀” 또는 “21세기 석유”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에 있어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대만의 지리적 위치는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만들고 있다.

최근 시진핑은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내세우고, 대만 문제를 국내 문제로 주장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경고하고 있다. 대만 또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만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중 패권전쟁 시대,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동북아 안보 린치핀”이다. 미국은 근래에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군사협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중심하고 미국과는 가치 외교에 중점 두어야 한다.

사드 보복과 한한령 등을 통해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보복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는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에 중국이 선정됐다. 국민 80% 이상이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자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방점을 두고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양자택일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렇다면 양자택일의 딜레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유로 이념적, 가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사 안보적 긴장도 증폭되었다. 남과 북의 갈등은 미중 관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중 갈등이 남북 갈등의 증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호 증폭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호 증폭 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은 문명적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대륙 문명과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해양 문명의 단층선에 위치한다. 문명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 충돌의 해결에 대한 유일한 길은 두 문명을 융합하여 새로운 통일문명을 창조하는 길이 유일하다.

즉 한반도 통일을 통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통일문명 창조하는 길 외는 없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평화 번영의 모델 국가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문명 창조의 길은 반드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의 실현 등 인류 보편 가치의 실현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지정학은 이념을 초월한다는 고전적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올바른 이념과 가치가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비전은 현재 삶의 지표이자 미래에 어떤 세계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민족이 가야 할 길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 정신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보인다. 한민족 시원의 꿈인 홍익인간 이상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코리안드림의 실현이라고 본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문명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한민족은 신이 부여한 특별한 섭리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을 힘의 바탕이며,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